해시드김서준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울산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와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2월 “여행을 간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9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에서 자신이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관을 통해 A씨 안전과 범죄 관련성 등 파악하고 있다.
올해 울산경찰청으로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4건이다. 이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신병 및 안전 여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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