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에 따르면 노와 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관계”라며 “밥솥을 키워서 모두가 더 많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도 “각 사회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실무 운영협의체에서는 3가지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혁신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의제인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각각 논의한다. 상생을 주제로 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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