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면서 폭증했다.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악순환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머지 않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7년 관측 시작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농도도 1942ppb와 338.0ppb로 역대 1위였다.
화석연료와 세계 각지의 대형 산불이 이산화탄소 폭증 원인으로 꼽혔다. 지구 온난화로 가뭄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함에 따라 탄소 배출과 온난화가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매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육지·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매년 평균 2.4PPM씩 늘며 증가폭이 3배로 커졌다. 그만큼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초 석탄 생산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인류의 탄소감축 노력을 거꾸로 돌렸다.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발전을 늘렸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발뺌하면서 탄소감축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NDC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중이지만, 부처간, 산업계·시민사회 간 의견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윤석열 정부 내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기후악당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지구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면 호흡곤란 상황과 다름없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위기는 도덕적·영적 위기”라는 질타를 인류는 깊이 새겨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과제다. 인류가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도 책임감 있는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 회담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 근거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토 재무상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재무상과 미일 경제 관계,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지하기를 바라는 미국 행정부의 기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본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공격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이 2023년 수입한 LNG 가운데 9.3%는 러시아산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호주, 말레이시아에 이어 러시아가 세 번째로 많았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우크라이나 침공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일본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베선트 장관 요구에 대한 가토 재무상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토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81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실현을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미일 재무장관 회담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 등 환율을 둘러싼 협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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