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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실시간 행안부 “오후 7시부로 ‘최악 가뭄’ 강릉에 재난사태 선포” ···추가 급수 등 응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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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회 작성일Date 25-09-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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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실시간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30일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하는 응급 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과 소방 당국이 보유한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 관련 기관 간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또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농어촌공사 등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가뭄 상황에 따라 생활용수가 제한 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은 뒤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전날 강원도는 강릉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릉의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날 기준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mm로 평년 대비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주택 보안 강화로 전자식 공동현관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건물 진입이 늦어져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19패스’로 불리는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이 운영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소지한 무선인식장치(RFID)를 마스터키처럼 활용해 전자식 공동현관을 즉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앞서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의 20%, 내년에는 40%까지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자식 공동현관이 설치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6.4%인 93개 단지가 등록을 마쳤다.
여건상 등록이 어려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출입카드 발급 등 긴급 출입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공동현관 출입 지연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며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 진입 시간이 단축돼 인명 구조와 화재 초기 진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7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 등 총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세종과 충북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5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하더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안에 현금이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주차 후에는 차량이 제대로 잠겼는 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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