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서대문구가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당시 38곳이었던 지역 내 정비사업 현장이 현재 56곳으로 늘었다. 대표 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과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개미마을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은 미개발 지역인 개미마을과 인접지인 홍제 4재개발 해제구역 및 문화마을 총 3개 지역을 ‘문화타운’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타운(홍제동 9-81 일대)은 지난해 10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확정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날 개미마을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노원구 백사마을, 강남구 구룡마을과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맞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만들어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홍제동 298-9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이다. 지난 20여년간 주민 주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여러번 좌초됐다.
그 후 민선 8기 들어 구의 갈등 조정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대상지 선정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통상 정비사업이 5년∼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통합심의 준비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 구청장은 “역세권사업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어 총 1000여가구 규모의 49층짜리 2개와 31층짜리 2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철거 후 홍제천을 복원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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