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에 한정돼 있던 가맹점이 동네 일반 가게까지 확대되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2억원과 비교해 무려 587%나 급증했다.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지난 4월 75억원 이었지만 5월부터 114억원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6월에는 146억원, 7월 210억원, 8월에는 월 사용금액이 308억원 까지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광주지역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6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광주시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달 기준 480곳까지 늘어났다.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지난해 6790곳이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1798곳까지 늘어났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이 편리해지고 10% 상시 할인과 10% 추가 환급 등 최대 2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발행되는 만큼 지역화폐와 달리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광주에서만 2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가맹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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