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받는곳 치정문제로 60대 식당 업주 잔혹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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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격으로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과 안보리 의장 자격의 공개토의 주재를 맡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9월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한국은 9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온 미국산 제조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 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나 공정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유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오는 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VEU는 2022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VEU를 통해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미흡하나마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마저도 “바이든 시대의 구멍”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기존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거론할 정도로 기업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에 최대 100%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관세의 무기화’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반도체 통제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 기업의 이익을 이처럼 함부로 훼손하는 조치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긴밀히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과학 저술가 스티브 존스가 주창한 ‘느린 예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에 따르면 영감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무르익고, 실현하려면 큰 노력을 요구한다. 피카소의 말과 어쩌면 일맥상통한다. 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
크라잉넛이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 1995년 8월경 홍대 앞 작은 클럽 드럭이 시작이었다. 1996년쯤 그들의 라이브를 처음 봤던 때를 잊지 못한다. 진짜 못했다. 어쩌면 펑크다웠다고 할까. 그런데 계속 기억에 남았다. 좌충우돌하는 에너지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들의 역사가 30년 동안 이어질 줄은 몰랐다.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세상 누구도 그들이 세대를 뛰어넘는 록 찬가를 내놓고, 장수 밴드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을 단련시킨 건 8할이 연습이었다. 정확히 말해 무대였다. 그 어떤 밴드보다 많은 라이브를 소화하면서 크라잉넛은 자신을 변화시켰다. 체질 자체를 바꿨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순간, 크라잉넛은 더 이상 펑크 밴드가 아니었다. 탁월한 로큰롤 공동체였다. 히트곡도 다발로 내놨다. ‘말달리자’만 있는 게 아니다. ‘룩셈부르크’ ‘밤이 깊었네’ ‘좋지 아니한가’ ‘명동콜링’ 등 그들은 한국 인디에서 히트곡 가장 많은 밴드 중 하나다.
크라잉넛에게 로큰롤은 취향을 넘어 습관이었다. 그렇다. 변함없는 습관은 우리의 생활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주요한 동력이 되어준다. 취향은 때로 좌절하고 무너져도 습관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은은하면서도 완강하게 삶에 배어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서의 취향을 ‘음악을 한다’로, 습관을 ‘음악을 산다’로 치환해도 좋겠다. 딱 하나만 부기한다. 올해는 한국 인디 30주년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 인디를 상징하는 밴드라고 부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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