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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아파트 [정동칼럼]이배용 국교위, 허송세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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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회 작성일Date 25-09-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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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아파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전 대통령)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후 이날 혁신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에 대해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는 영어(囹圄)의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재시동)’를 추진하겠다”며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조 원장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출소 직후 호남·영남권을 찾아 시민·당원을 만나고 당에선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2일부터 대구, 구미, 포항 등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북콘서트를 하는 등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네 독립서점 중심, 중소 도시 중심으로 일정이 결정됐다”며 “더 밑으로 가겠다는, 더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일부터 닷새간 4년제 대학 수시 접수의대 모집 정원 다시 축소 등 변수 많아
학생부 좋다면 교과·종합 전형 유리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 다른 점 고려면접형은 서류 통과 후 면접고사 준비
모의 수능 성적 좋다면 논술전형으로경쟁률 높지만 최저학력 충족률 낮아자연계 논술, 대학별 출제유형 확인을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전문대학은 이달 8일부터 30일, 11월7일부터 21일 두 차례로 나눠 원서를 받는다. 수험생들은 최대 6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대학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10명 중 8명(80.2%)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서울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는 여전히 정시 40%·수시 60%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높다.
올해 치러질 대입은 특히 변수가 많다. 1500명가량 늘었던 의대 모집정원이 1년 만에 3058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황금돼지띠인 올해 고3의 대입 수시 지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 수는 41만21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8477명 늘어난 수치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학생에 따라 자신의 학생부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전형에,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낫다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학생부교과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의 성적을 정량평가해 점수화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등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단, 고려대, 서강대처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학교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나 비교과 반영 비율이 다른 점도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합격자가 다수 나오기도 한다.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학생부교과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양대와 중앙대 인문·자열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의 등급 합 ‘7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은 수험생의 이수과목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에 따라 지원 학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뉜다. 서류형은 자기소개서 제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 평가한다. 면접형은 학생부를 토대로 적성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면접형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에도 따로 면접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고사는 대학에 따라 수능 전후로 나뉘어 열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은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거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재수생 등 n수생 지원도 대거 이뤄지는 전형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당수 대학은 논술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 2025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등급 합이 ‘8’이었는데 기준 충족률은 51.7%였다. 지난해 입시에서 서강대(32.9%), 경희대(26.8%) 등도 논술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낮았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출제된다. 다만 한양대 상경계열 등은 수리 논술이 나왔고 한국외대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기도 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함께 대학에 따라 과학이나 인문 논술이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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