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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증권방송 노동부,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 관련 남부수도사업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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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회 작성일Date 25-09-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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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증권방송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남부수도사업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발생 원인과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을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그를 구조하려던 노동자 총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2일까지 5㎜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릉에는 이달 10일까지도 비 소식이 없는데다, 폭염으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빠른 돌발가뭄 현상까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이 낸 중기 전망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는 10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5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강릉에 닥친 가뭄의 주요 원인은 평년보다 적게 내린 비에 있다. 올들어 강릉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404.2㎜로 평년(944.7㎜)의 40% 수준에 그친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87.9㎜로 여름 강수량으론 1917년(187.4㎜)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비구름이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만든 이중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비구름이 만들어 지더라도 태백산맥을 넘지 못해 올해 영동 지역 강수량은 평년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바다에서 불어온 축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는 ‘푄 현상’도 이번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지훈 교수(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는 “보통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빗겨 나가면 강릉,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런 매커니즘이 한번도 없었다”며 “장기간 가물었던 지역에 푄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이례적인 가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릉 가뭄에서는 ‘돌발가뭄’ 특성도 확인된다. 돌발가뭄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저수가 증발하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뜻한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대비 저수율은 지난 6월 29일 66%에서 7월 14일 40%로 떨어졌다. 불과 2주만에 저수율이 2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의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강릉시 강수량 대비 증발량은 155.6%로 평년 7월(47.3%)의 3배에 달한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봄철만 놓고 보면 수자원이 평년보다 적지 않았지만 여름철 짧은 장마와 극한 폭염 영향으로 급속도로 물이 고갈됐다”며 “올해는 강릉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온난화로 인한 여름 돌발가뭄이 뉴노멀이 된 만큼 내년에는 또 다른 가뭄 피해지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미국에 받아들이기로 한 조치에 대해 “옳은 일”이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재차 옹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보수 성향 온라인매체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2년간 중국인 학생 60만명의 미국 유학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 나라의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 허용 조치가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중국과 잘 지낸다.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수억달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대가나 양보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ed countries)들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내 소규모 대학들을 위해서도 좋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2년간 중국 유학생 60만명을 미국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한 국무부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에 마가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기다려보자”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전 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 및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즉시 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는 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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