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려던 구호품 선박이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배 약 20척이 출항했다.
GSF는 전날 항구 인근 지중해에 30노트(시속 약 55.6㎞)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며칠 내로 이탈리아와 튀니지 등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GSF는 44개국에서 최소 50척의 선박이 함께 항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GSF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번 항해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해에 접근할 경우 배를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케치오트, 다몬 등 교도소에 가둘 방침이다. 두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또 기존에는 체포한 이들을 잠시 붙잡아 뒀다가 추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장기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수감 중에는 TV나 라디오 등 매체 접근도 제한되며 특식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태우고 구호품을 실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접근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며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지난달 27일에도 FFC의 한달라호가 가자지구 앞 해상에서 나포됐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스라엘 선박의 기항을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튀르키예 의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선박에 우리 항구를 폐쇄했다. 우리는 튀르키예 선박의 이스라엘 항구 기항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단 장관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해왔고, 세계가 지켜보는 중 인도적 가치를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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