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 모른다”며 “발부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라인에 대한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내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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