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 국방부 기자단, ‘보도 통제’에 반발해 출입증 집단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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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이날 40~50명의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한 후 소지품을 챙겨 집단으로 퇴거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부의 지침에 관해 “언론은 매우 부정직하다”며 “새로운 규칙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출입증 반납 대열에 동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관장은 취임 후 1년간 독립기념관 홍보물 1300만원어치를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줄곧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독립기념관의 다기세트 홍보물 1227개(1330만원 상당)를 “혼자 사용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홍보물은 국가조찬기도회 전, 기독교 행사 전, 생명샘동천교회 설교 전에 사용됐다”며 “독립기념관이 교회냐”고 말했다.
이정문·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동기회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면서도 규정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총 225일 중 지각 80회, 조기 퇴근 94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차량 운행일지를 가지고 출퇴근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의 감독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나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전씨를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와 같이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권익위 자체 청렴도 조사가 전년 대비 10점가량 떨어진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에게 압력이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보훈행사를 마친 후 “(국가유공자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병이 참석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공자 판정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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