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평, 6월보단 어렵고 작년 수능과 유사…“변별력은 고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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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 2154개 고교와 533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평이 실시됐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이다. EBS 연계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50% 수준을 유지했다.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문학과 선택과목 중 언어매체 파트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EBS 현장교사단인 한병훈 충남덕산고 교사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단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에서 소리의 저장 방식과 오디오 신호 압축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17번 문항과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하도록 한 38번 문항이 꼽혔다. 메가스터디는 “언어와 매체의 문법 파트가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돼 수험생들이 풀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이 작년 수능처럼 평이하게 출제됐으나 선택과목 난이도가 지난 6월보다 일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확률과 통계 및 기하 파트에 무게감이 생겼고, 미적분은 6월보다 약간 쉬워진 느낌이 있다”며 “작년엔 모의평가가 널뛰어서 수능 예측 불허가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수능부터 6월·9월 모의평가 모두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영어 영역은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지난 6월 모평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9%로, 5명 중 1명꼴로 1등급을 받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며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전반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몰리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면서 과탐 응시자의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탐 응시자가 전체의 61.3%에 달해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53.2%)보다도 8.1%포인트 늘어났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 이후 사탐런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공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개혁 열망이 뜨겁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여부 정도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시각차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해 사건 처리 지체를 최소화할 것인가,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여야 관계는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리만치 역대 최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사안이 즐비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이슈가 갈등에 기름을 부을 공산도 다분하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으로선 힘으로 개혁 입법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여러모로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끝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런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여당은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을 개혁 논의에 동참시키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의 기반이 넓어지고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이 ‘내치’로 무게중심을 옮겨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몇 주 동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몰두했기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력해 챙기겠단 말씀을 (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직후부터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관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이 수석은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이 수석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연이어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강릉 가뭄 현장을 찾는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 무대 성과를 민생 챙기기로 이어가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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