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규모로 떨어진 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서버용 중심으로 수요가 탄탄히 지속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오르거나 유지돼 기존 역대 최대 실적(지난 6월 150억달러)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그러나 15대 주요 품목 중 8.6% 증가한 자동차와 11.8% 증가한 선박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시장 중 미국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감소한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44.1%), 컴퓨터(-35.8%), 철강(-32.9%), 가전(-26.8%), 자동차 부품(-14.7%)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다수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들이었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덕분에 3.5%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됐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반도체(56.8%), 무선통신기기(34.2%) 등은 증가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관세를 새로 부과받은 품목들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부과받지 않은 품목들은 플러스를 보인다”며 “다만 아직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품목은 15% 정도 증가하고 있어 관세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나 의약품 등 범위가 확장되거나 관세율이 바뀔 수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품목관세를, 컴퓨터·가전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함량 비율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이를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모든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G7(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이탈리아·캐나다)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영국·호주·벨기에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벨기에는 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막심 파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엑스에 “벨기에는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뉴욕 선언 서명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구상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 선언’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7월 말 유엔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랍연맹 22개국과 유럽연합, 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참여했다.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비전을 담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권력을 이양한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을 통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바티칸 포함)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 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프랑스 등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뉴욕 선언에 대해 “홍보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인사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 관계자 80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모든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엑스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치를 철회하고 주최국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했다며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정당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단 비자 취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기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잔혹함에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의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해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고 가자와 서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에 짓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서안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에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고 병합 여부를 논의하는 등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위기그룹(ICG) 유엔 담당 이사 리처드 고완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엔에서 논의되는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지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서방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런던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조믈롯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전속력 질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며, 유엔 총회가 계기가 돼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해체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우유’가 생산됐다. 지난해 ‘RE100 달걀’ 생산에 이은 것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RE100 인증이 제주 축산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제주우유에서 RE100 우유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RE100 우유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를 이용해 생산한 우유다.
㈜제주우유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과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 등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국내 유일의 RE100 우유 생산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이 국내 첫 RE100 인증 달걀인 ‘지구란’을 선보였다. 이후 올 상반기 산란계, 낙농, 유가공업 분야 4개 사업장이 새롭게 RE100 인증을 획득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RE100 인증 축산 사업장을 66곳으로 확대하는 등 축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 녹색 프리미엄 전기요금, 물품비 등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축산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RE100 우유와 계란이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발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데다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마트에 제품이 진열되고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낮다.
RE100 달걀은 제주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인 10개에 9000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RE100 우유 역시 기존 제품보다 20~30% 비싸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업장 내 발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려 검찰개혁 관련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신속 설치를 결의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봐도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세월호 (참사) 특별재판부는 이뤄지진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 위헌 판단을 안 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국회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사실 단초를 제공했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시한이 없다고 해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3대(사법·검찰·언론) 개혁 입법은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 5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에 휩쓸려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의견들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선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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