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했다. 최상위 비영리 법인의 통제는 유지한 채로 신규 대규모 자금 유치와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다.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에 상한을 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였던 영리 부문이 PBC로 전환돼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PBC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지만, 영리와 더불어 사회 공헌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 챗GPT의 경쟁 모델인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스로픽,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등이 PBC로 운영되고 있다. 오픈AI의 영리 자회사가 PBC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영리 법인(오픈AI 재단)에 의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픈AI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추가 협약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출시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0억달러를 투자해 온 최대투자자로 이번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픈AI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개편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약 1350억달러로 평가되는 PBC 지분 27%를 갖게 된다. 비영리 법인인 ‘오픈AI 재단’은 PBC 지분의 26%와 법인의 법적 통제권을 갖는다. 나머지 47%는 전·현직 임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소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추가 계약도 맺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모델·제품의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는데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 달성을 선언할 경우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관련 기밀 연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은 검증 완료 시점 혹은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오픈AI의 ‘소비자용 하드웨어’는 제외된다. 이로써 향후 오픈AI는 AI스피커나 웨어러블 기기, AI스마트폰 등 다양한 AI하드웨어 기기를 타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안전한 AI’를 목표로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4년 뒤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세워 비영리 법인이 이를 통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경 오픈AI가 영리 자회사를 비영리 법인의 통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오픈AI는 올해 5월 해당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펀드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동차·부품 관세를)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달러로 설정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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