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카메룬에서 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카메룬 당국은 아직 선거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야당 ‘카메룬 민족 구원 전선’(FSNC) 소속 이사 치로마 대선 후보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하다.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로마 후보는 대선 경쟁자인 폴 비야 현 대통령을 향해 “투표함의 진실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며칠 안에 지역별 투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실시한 대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개표 결과는 늦어도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92세로 세계 최고령 대통령인 비야는 1982년부터 42년간 집권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카메룬에선 천연자원 개발 부패,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이 이뤄졌다.
치로마 후보는 비야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과 고용장관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사임하고 FSNC를 창당했다. 비야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비판한 그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유세하는 동안 많은 군중이 몰렸다.
집권당 카메론인민민주운동은 “치로마 후보는 승리하지 않았고 그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모른다”며 그의 주장에 반박했다.
직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카메룬 르네상스 운동’ 후보였던 모리스 콤토는 2018년 10월7일 실시한 선거 이튿날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비야 대통령이 71.28%로 최다득표했다며 콤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듬해 반역 등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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