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4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공의료기관 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년 전엔 정원 1만4686명에 3563명이 미달했지만, 한 해 만에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보수를 올려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인력이 외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병원이었다. 22개 국립대병원 중 20곳에서 정원 대비 400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평균 18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106명이 결원 상태였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 1년간 2054명이 퇴사했는데, 지난해 전공의 이탈 당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끌어간 탓이 크다. 보건소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14개 시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곪아 터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기피엔 주거·환경·교육·의료 수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분야로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도 공공의료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 의료 분야 확충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만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난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역의 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갈수록, 수도권·광역시 밖 지방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백지수표를 고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했다”며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올해 여름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4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매년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사망자 포함)를 집계하고 있다. 올해는 5월15일~9월25일 발생 환자를 취합해 특성을 분석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704명)보다 20.4% 늘었다.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34명) 대비 14.7% 감소했는데,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았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9.0%(1295명)가 7월 하순에 발생했다. 사망자도 이 기간 전체(29명)의 34.5%(10명)가 발생했다. 올해 7월 하순 일평균 최고기온은 33.9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32.1도)보다 1.8도 높았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7월8일로, 총 259명이 하루동안 발생했다. 이날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4도였다. 이어 7월 28일 167명(34.9도), 7월 22일 147명(32도)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전체 질환자 중 50대가 865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34명(18.7%), 30대 608명(13.6%), 40대 603명(13.5%), 70대 485명(10.9%)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1160명(2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 589명(13.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48명(7.8%) 순으로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767명(6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열사병 667명(15.0%), 열경련 613명(13.7%), 열실신 345명(7.7%) 순이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의미한다.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수칙을 마련했다”며 대상자·상황별 맞춤 예방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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