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완생하지 못한 돌’을 위한 국가의 한 수 > 임대문의

[기고]‘완생하지 못한 돌’을 위한 국가의 한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회 작성일Date 25-09-04 00:55

본문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생사가 불확실한 돌을 말한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 역시 완전하지 못해 회사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도 했다.
이 같은 ‘미생’은 비단 기업 혹은 노동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려해 보이는 스포츠 세계 이면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부 리그에서 뛰며 생사의 불확실함을 겪는 스포츠 선수들을 ‘스포츠 미생’으로 부른다. 그 규모의 크기와 사태의 심각함,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돌봄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제는 ‘스포츠 미생’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여가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방관해선 안 된다.
첫째, ‘스포츠 미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행정의 일원화와 거버넌스 체제가 시급하다. 스포츠의 사회적 효과와 의의의 다면성으로 인해 관련 업무들이 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 등 영역으로 다기화돼 있어 정책 주체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부문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려고 해도 각 정부 부처의 업무영역 간 ‘벽’으로 인해 정책의 통합성과 정책 간 상보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의 스포츠 관련 부문을 각자 부처 안에 갇혀 있게 하지 말고 타 부처와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스포츠 미생’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일체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 행정기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 스포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관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포츠 기본법’ 등 관련 제도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정부 정책 루트의 비일체화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비상설 위원회 혹은 특정 분야에 범위를 좁힌 협회 등을 양산해 행정과 정책지원의 실패를 초래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둘째, 통합적인 국가 정책 플랫폼 체계하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스포츠를 활용해 이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 것 역시 ‘스포츠 미생’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은 정책 체계상 일원화된 정부 부처(문화스포츠부)가 ‘스포츠 미생’들을 위해 교육·복지·노동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지원을 수행하면서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지역별로 스포츠 정책 로컬 플랫폼을 구축해 이들에게 지역 상황에 맞는 스포츠 산업화를 장려하며 재정을 지원한다. 일본 역시 정부 부처인 스포츠청이 지역별 스포츠위원회와 연계하고 현지 지도,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육성, 스포츠 흥행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영국과 일본이 지향하는 스포츠 정책의 ‘지역화(Localization)’는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에 뿌리내린 스포츠 산업화를 담보하며 지역 차원의 비즈니스와 인재 수요를 크게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포츠 미생’들은 지역 스포츠 리그에서 활동하거나 전문 스태프로 재취업하는 등 형태로 지역화 대응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스포츠 정책 체계와 ‘지역화’가 잘 조합되면, ‘지역별 맞춤형 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의 스포츠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스포츠 산업의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며 지역 내 고용도 창출해내는 이른바 ‘지역순환경제’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판만큼이나 ‘살아날 가능성도, 또 죽을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는 돌’이 많은 영역도 없다. 이 ‘미생’을 살릴 수 있는 한 수(手)가 바로, 스포츠 정책을 중앙 차원의 일원화와 지역 차원의 다면화를 통해 ‘포용적(Inclusive) 사회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둑판에서는 ‘미생’을 살려내야 이길 수 있다.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역대급 불볕더위를 기록한 올여름 시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더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일 발표한 ‘2025 하절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68.9%가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조금 더 사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름철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자주 켠다고 답한 이들도 68.0%를 차지했다.
전기요금 절감 방법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57.4%가 요금 절감을 위해 정보를 탐색해봤다고 답했다. 실천한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 조명 소등(66.3%·중복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내 온도 조절(59.0%), 미사용 가전제품 플러그 빼놓기(55.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전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적정 온도로 조절하는 이들의 비중은 59.0%로 지난해(49.1%)보다 9.9%포인트 높아졌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활용한다는 응답 비중도 47.5%로 지난해(41.9%)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응답자 77.1%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절약보다 일상의 만족과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생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보다 중요하다는 이들이 89.7%에 달했다. 전기요금 절약보다 생활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들은 52.6%, 전기요금 절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들이 14.7%였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함에도 일상에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률도 71.1%로 지난해(65.3%)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 습관 생활화를 위한 정책 및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응답은 79.0%에 달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도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예능 라인업을 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 <크라임씬 제로>를 시작으로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이 넷플릭스에 처음 선보이는 예능들과 MC 유재석이 민박집 주인장으로 나서는 <유재석 캠프>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해외에서도 크게 흥행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회사 제품 관련 각종 논란에도 오는 12월 시즌2 공개를 발표했다.
유기환 넷플릭스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이날 서울 중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능 오리지널이 한 달에 하나씩,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며 차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타사 IP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크라임씬 제로>(23일 공개)는 2014~2017년 JTBC에서 시즌3까지 방영되고 지난해 티빙(<크라임씬 리턴즈>)에서 이어갔던 추리 예능 크라임씬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한강과 다리를 세트에 구현하는 등 스케일을 키웠다.
방송사 tvN과 에그이즈커밍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작품을 공개해왔던 나영석 사단이 넷플릭스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새롭다. 방송인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 <케냐 간 세끼>(11월 공개)와 배우 이서진과 나 PD의 미국 여행기를 담은 <이서진의 달라달라>(내년 공개) 예정돼 있다. 연출을 맡은 김예슬 PD는 “에그이즈커밍은 예전부터 많은 플랫폼과 협업하는 새 시도를 해왔다”며 “넷플릭스라는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업은 그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는 시즌을 추가해 확장을 꾀한다. 큰 흥행을 거두며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오는 12월 시즌2로 돌아온다. 더본코리아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이번에도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유 디렉터는 “<흑백요리사>는 100명의 셰프와 300~400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기에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디렉터는 최근 중국 텐센트비디오에서 방영된 <이판펑선>이 <흑백요리사>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텐센트 측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흑백요리사>를 연출한 김학민 PD는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더라”며 “밤 새워 가며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장면이 구도까지 똑같이, BGM까지 비슷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100명이 힘을 겨루는 포맷으로 미국판, 이탈리아판 등이 예고된 <피지컬: 100> 시리즈는 오는 10월 <피지컬: 아시아>로 돌아온다. 호주, 필리핀, 태국, 대한민국,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8개국 인원이 참여하며 국가대항전 형태를 띤다.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 대표로 출연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내년에는 ‘국민 MC’ 유재석이 <대환장 기안장> 제작진과 만나 <유재석 캠프>에서 자신만의 민박을 꾸린다. 유재석의 첫 숙박 예능이다. ‘손님은 왕이고 유재석도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만5000팀 이상이 숙박객 모집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소민 PD는 “유재석씨의 리더십도 기대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허술한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안84가 출연한 민박 예능 <대환장 기안장>도 시즌2를 확정한 만큼, 두 민박 주인의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5,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정종연 PD의 두뇌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은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유 디렉터는 “예능 프로그램은 순위보다는 표적 시청자들의 입에서 얼마나 오르내렸느냐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경쟁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과 익숙한 작품을 고루 유지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뮤직비디오심의대행 [포토뉴스] 보랏빛 향기 물씬 25.09.04
다음글인기주식 신임 투표 닷새 앞둔 바이루 총리, 좌·우 정당에 지지 호소···불신임 시 마크롱도 타격 25.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