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정치보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셧다운 이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거나 취소한 예산 지원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2주간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272억4000만달러(약 38조7000억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거나 취소됐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예산 동결은 7억3870만달러(약1조500억원)에 불과했다.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금 등이 손질 대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뉴욕의 지하철과 허드슨강 터널 등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배정됐던 지원금 180억달러(약 25조6000억원)가 동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사람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해왔다.
시카고의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금 21억달러(약 2조9900억원)도 지급이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과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이민단속국(ICE)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시카고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입장차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셧다운 이틀 후 16개 주의 223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승인됐던 76억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4개 주가 민주당 주도 지역이었다.
셧다운은 3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오히려 연방기관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추가적인 삭감도 예고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성북구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량(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친환경차 투입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4일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현대자동차와 ‘ST1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ST1 기반 재활용품 수거 차량과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에서 총 2대의 개조 차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언덕과 골목이 많아 대형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수거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상형 플랫폼을 사용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활용한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거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이동 동선을 도출해 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차량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해 지역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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