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4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쪽의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후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 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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