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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변호사 [속보] 김용범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미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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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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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그리어(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쪽,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길에 동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타결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들이 유튜브 모바일 접속 시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서 영상을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검은 화면이 뜨는 오류가 확인됐다.
    일부 PC 이용자들도 동일한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8시경 일부 이용자들에 한해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오류가 조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수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지검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첫 출근인 이날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사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며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될)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수팀과 분리된 별개 수사팀으로 구성해 합수팀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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