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3D게임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해임을 무효화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태국 PBS 방송 등 외신은 패통탄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패통탄 전 총리 변호인단은 해임 결정에 참여한 푼야 우드차촌 전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결정 당시 푼야 전 재판관이 9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다며, 그가 아닌 사라웃 송시빌라이 신임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웃 재판관은 패통탄 전 총리가 헌재 결정으로 해임된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9일 임명됐다.
변호인단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판결 개입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재판부가 결정을 무효화하고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관련한 유사한 논란으로 심리를 다시 시작한 선례를 언급하며 “패통탄 전 총리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헌재 소식통은 PBS방송에 “사라웃 재판관이 당시 임명식이 진행되기 전이라 패통탄 전 총리 탄핵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5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헌재 결정으로 해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3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청문회로 끝났다”며 “교육자의 품위와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시간 때우기용 사과와 반복된 해명만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표절 의혹,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지역감정 조장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 주장한 글 공유, 딸 책 홍보, 교사 시절 여학생 폭행 논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특혜 인사 의혹 등 최 후보자 관련 논란을 열거하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최 후보자 역시 교육계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와 거짓 사과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념 정치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었다는 말로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안보 의식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희화화한 인물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과가 진심이라면 사퇴하는 행동으로 보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대전종합물류단지가 재정비된다.
대전시는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종합물류단지는 2003년 유성구 대정동 일대 46만㎡ 부지에 조성된 물류·유통 기업 입주 지역이다. 현재 한진 대전스마트 메가허브터미널과 아웃렛 등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에서 물류·유통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로 인한 입주 기업 불편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와 여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입주 기업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고시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물류 시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옥상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고단지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용이하도록 진출입 불허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와 교차로 정비 등 시설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설 개선 사업 등은 주식회사 한진과 대전진잠농협이 비용을 부담해 민간에서 직접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입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교통 중심지인 대전의 이점을 살려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 재정 부담 없이 기업 스스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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