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누리상품권, 대형마트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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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에 지은 만두 공장을 완공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바 공장은 축구장 6개 크기로 연면적이 8200㎡(약 2500평) 규모다. CJ제일제당은 이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납품할 예정이다. 일본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것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다. CJ제일제당은 지바 공장을 통해 일본 사업 대형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은 2020년 현지 업체를 인수해 오사카·군마·아키타·후쿠오카 등 총 4곳에서 만두 공장을 운영해왔다.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연간 1조1000억원 규모로, 비비고 만두와 유사한 교자 형태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일본을 미국에 이은 전략 지역으로 공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올 상반기 일본에서 거둔 만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8% 늘었다.
이날 준공식에서 강신호 CJ제일제당 부회장은 “지바 공장 준공은 일본 사업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영토 확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난해 10월 숨진 30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께서 겪으신 아픔 앞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숨진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지난달 12일 인사혁신처에 신청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순직 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기구를 발족, 과밀학급 해소, 업무경감, 교권보호, 특수교육권 확보 등 특수교육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까지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특수교사가 숨졌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이 추천한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지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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