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원화 AI 등 신산업 분야, 예산의 10%정부 정책 따른 ‘재량지출’ 확대공격적 투자로 ‘경제 성장’ 유도
단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전문가 “세입 기반 확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자산가치가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중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623명의 자산가치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자산은 올해 초 대비 32조9391억원 증가한 144조4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했다. 상장사는 올해 1월2일과 8월29일 종가를 비교했고, 비상장사는 결산자료 및 반기보고서를 참고해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
자산 증가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의 자산은 상반기에만 4조7167억원 늘어 약 16조6267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상장사 주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특히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해 초 대비 48% 넘게 뛰며 이 회장이 보유한 19.9%의 지분 가치를 1조8465억원 끌어올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조9444억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조6982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1조5865억원↑) 등 삼성가의 자산은 올해에만 총 10조446억원 불어났다.
개인 자산 증가 2위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 1조9873억원이 증가해 총 2조9964억원을 기록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지분 증여와 형제간 지분 맞교환 등을 거치며 자산이 급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무상증자 효과로 보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뛰며 자산이 1조8348억원 늘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주가 상승도 자산 확대에 기여했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보유 지분의 평가액이 25.2%(약 8301억원) 떨어지며 개인 자산이 3조2980억원에서 2조4680억원으로 감소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삼성 일가의 계열사 보유주 주가 상승이 전체 증가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분 증여와 비상장사 가치 상승도 주요 그룹 총수 일가의 자산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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