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없는월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소식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 방송을 중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내놓았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 10곳에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6개소 이외에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 4개 신규 거점을 추가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근무하며 퇴근 후 관광·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농촌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과 여행자보험을 제공한다.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운영 거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경기 이천은 전통과 농촌 정취를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을, 전남 곡성의 러스틱타운은 숲과 계곡을 품은 힐링형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경남 남해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양휴양형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충남 공주의 힐스포레는 산림휴양시설을 기반으로 한 회의·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대상지 6개소는 농촌 워케이션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촌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용 플랫폼인 ‘디어먼데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농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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