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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 행불자’, 조사위·광주시 직무유기”…광주 시민단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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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회 작성일Date 25-09-0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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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와 광주시를 강력 비판했다.
5·18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행불자’를 3명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2025년 9월2일자 10면>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묵살한 ‘진실 은폐 행위’가 드러났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행불자 중 5·18과 관련 없는 것으로 3명을 확정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고서에 슬그머니 기록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도 허위 행방불명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위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9월 청산된 5·18조사위는 활동 과정에서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3명이 5·18이후에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과는 달리 ‘광주시 통보’ 등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우 한다. 허위로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대책위는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단순한 무능과 부실을 넘어서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그간의 총체적 부실과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행 후 자해한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 상처를 입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지자 한 때 외국인이 관련된 범행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관계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병식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외 정상들이 오를 톈안먼 망루에는 붉은 천이 내걸렸다. 톈안먼 광장에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오는 3일 열병식이 거행되는 코스인 창안제는 소개령을 내린 것처럼 깨끗했다. 톈안먼 광장 방항으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유자전거도 치워져 있었다. 50m마다 보안요윈이 배치됐다. 정규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란 듯 붉은 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돼 거리를 지켰다. 제복 차림의 정규 경찰은 주로 육교와 지하철역, 관공서 인근에 배치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젠궈먼역 인근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거리 사진을 찍자 보안요원이 기자를 불러세워 휴대폰을 검사했다. 보안요원을 찍은 사진을 휴지통에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통행을 허락했다.
톈안먼 광장과 가까운 곳은 녹색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지켰다. 광장 인근 은행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오메가 시계 대리점, 샤오미 대리점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군인들은 31도의 날씨에 미동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상점 앞을 지켰다.
남은 이틀 동안 통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2일부터는 창안제 인근 주택가도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거주자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외국인 생활플랫폼인 ‘베이징어’는 “외국인은 만약을 대비해 주택계약서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2㎞ 떨어진 사무실 근무자들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학기 개학은 1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열병식 당일 베이징 도심 지하철은 대부분 폐쇄된다. 대부분 오후 7시 운영을 재개하지만 톈안먼동·서역은 4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병식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창안제에 설치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화단을 구경하러 나온 60대 시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며 “중요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쉬모씨(35)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의 열병식 불참을 권유한 게 괘씸하다”며 “우리 나라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베이징시민 장모씨는 “신형 무기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택시기사들은 당분간 벌이가 시원찮을 것을 걱정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개학 첫 수업>이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 학기 시작일인 9월1일 방영되며 중국의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입소 대기 중이거나 아이가 다니게 될 동네 어린이집이 궁금한 양육자가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 선생님과 시설, 놀이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관내 13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아이가 입소하기 전 양육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설명회를 여는 어린이집도 입소가 정해진 원아의 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어린이집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 등을 미리 살펴보고, 궁금한 점을 바로 확인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픈데이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오픈데이에는 130개 어린이집에서 열리며 지역 내 임산부 등 예비 엄마·아빠, 조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개별 어린이집의 돌봄 철학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회’와 ‘질의응답’, 어린이집 내·외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시설 라운딩’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양육자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별 세부 진행 시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석 대상자에게는 보육포털을 통해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에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린이집 오픈데이가 양육자들에겐 우리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예비 양육자와 양육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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