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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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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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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로 백 경정은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그의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은 전날 동부지검에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다.
앞서 동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해룡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 인질 시신 2구를 추가 반환, 총 9구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인도하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하지 않으면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시신 반환 연기로 휴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살아있는 포로와 접근 가능한 시신을 인도함으로써 합의된 의무를 이행했다”며 “남은 시신들은 잔해 속에 묻혀 있어 회수와 인도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하마스는 13일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면서 인질 시신 4구를 인도한 데 이어 다음날 4구를, 이날 밤 추가로 2구 등 10구의 시신을 인도했다. 이스라엘군이 법의학적 검사 결과 시신 1구는 인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하마스가 인도한 인질 시신은 총 9구로, 아직 19구의 유해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협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 거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고문들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시신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며, 잔해와 불발탄이 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고문들은 주민들이 시신 수색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튀르키예에서 80명 이상의 시신 수습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신 반환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른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라 휴전 1단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사망 인질 48명을 인도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을 논의한다.
WSJ는 아랍 관계자들을 인용, 중재국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훈련받은 팔레스타인 경찰 1000명을 가자지구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출신 경찰 인력을 최대 1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인력이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ISF 파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보좌관이 “가자지구 ISF 투입 계획이 시작됐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카타르, 아제르바이젠 등이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파견을 확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아랍 정부들이 ‘점령군’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ISF를 구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전 2단계에 포함된 하마스의 무장해제도 요원한 상황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경쟁 무장세력을 처형하며 가자지구 통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마스가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이후 하마스 보안군 10명과 경쟁 무장세력 최소 20명이 무력충돌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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