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디워시 일부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마다 달랐고 가격 차이는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바디워시 10개 제품의 세정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 제품이 0.01% 초과 함유 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백합향을 내는 착향제로 샴푸, 세제,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지만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마다 달랐다.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 ‘더바디샵 샤워 젤 핑크 그레이프후룻’,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 ‘비욘드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 워시’, ‘일리윤 프레쉬 모이스춰 바디워시’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4개 제품은 양호했다.
미끌거림이나 잔여감 없이 잘 씻어지는 헹굼 정도는 대체로 점수가 높았다.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에 이어 ‘비욘드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 워시’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샤워 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가 뛰어났다.
만족도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가 가장 높았다.
바디워시가 하수 등을 통해 자연환경으로 배출됐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양호했지만 제품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에서는 7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
100㎖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의 차이가 났다.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746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9900원)이었다.
중금속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1개 성분 함량 또한 기준에 적합했다. 용기 내구성 역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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