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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죄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혐의를 의율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는데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가담했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특히 한 전 총리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 가량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통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이들이 통화에서 국회 표결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뻗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 속했던 의원들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말차 전문점에 말차크림라떼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계적으로 말차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였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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