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을 취재진을 향해 “오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축구대표팀이 2경기 연속 손흥민(LAFC·사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실험을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홍명보 감독은 14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2-0 승) 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데 대해 “계획 안에서는 후반 출전을 생각했었다”며 “오늘 행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선발 출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손흥민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7경기) 기념 행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손흥민은 브라질전에 이어 파라과이전에서도 원톱으로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슈팅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프사이드만 한 차례 범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오현규(헹크)와 교체됐다. 손흥민도 경기 후 “파라과이 선수들이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공간에서 볼을 받기 어려웠다”고 아쉬워했다.
지능적인 침투 움직임에 최적화된 손흥민은 윙어로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선수다. 하지만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때는 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뒷받침돼야 한다.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에서는 상대의 두꺼운 수비 앞에서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았다.
홍 감독은 “지난 경기 60분, 오늘 45분 뛰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된다”며 손흥민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손흥민을 대신해 후반 투입된 오현규는 해법을 제시했다. 과감한 슈팅과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 오현규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쐐기 골을 터트렸다. 침투 능력은 물론 몸싸움 능력도 뛰어난 오현규는 원톱에 최적화된 선수다. 홍 감독도 “오현규는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현규가 톱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손흥민을 윙어로 배치하는 조합도 가능하다. 실제로 홍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에서 손흥민을 주로 왼쪽 윙어로 썼다. 손흥민 윙어, 오현규 톱 조합은 지난달 멕시코전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손흥민도 전반 45분 출전에 대해 “감독님이 미리 얘기만 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밝혔다. 후반 조커로서의 역할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감독은 “이번 10월 평가전까지는 로테이션도 하면서 전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조금씩 폭을 좁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강호를 상대하는 2연전부터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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