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육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서산문화재단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산 해미읍성 일대에서 열리는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축제는 ‘고성방가(古城放佳) 시즌3–과거·현재·미래의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총 38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은 세계민속공연으로 문을 열며 서산시립합창단과 가수 유지우·박지현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염동균 작가가 XR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해미읍성 축성 과정’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한다.
국내 무형문화재 장인들도 대거 참여한다. 홍성 지승공예 최영준, 보령 석장 고석산, 예산 각자장 박학규, 서천 한산고곡주 장인 우희열, 논산 목조건축 장인 김태길 등이 전통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소통한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인기 가수 공연, EDM 파티 등 다채로운 무대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을 맡아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어린이 공연으로 ‘핑크퐁’, ‘튼튼쌤의 댄스파티’, ‘로보카폴리 싱어롱쇼’가 준비됐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역사·문화를 배우고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롭게 운영된다. 전통혼례, 활쏘기, 떡메치기, 민속놀이뿐 아니라 양말목 인형·재생종이 공예·태양광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도 마련돼 ESG 가치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는 놀이와 휴식 공간도 대폭 확충된다. 해미읍성 동문 잔디밭에 조성된 ‘해미키즈존’에는 대형 슬라이드 6개와 에어바운스가 설치된다. 텐트 안 실내 놀이터에는 다양한 장난감이 마련되며 A형 텐트 150개를 활용한 피크닉존과 청허정 일원 빈백존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쉼터로 운영된다.
지난해 인기를 끈 친환경 먹거리 ‘주먹뻥밥’은 올해 새로운 맛으로 돌아온다. 또한 태종대왕 행렬과 강무 재현, 전통혼례 시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특별 프로그램도 펼쳐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류재현 총감독은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아이들의 방문이 많은 행사 중 하나”라며 “서산의 역사와 해미읍성의 지혜, 전통문화를 배우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앞으로 지역의 문화를 이어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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