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다운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의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의료 치료, 대학 학업, 친구 또는 친척 방문, 출장 등 비이민 목적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이 미국 법에 따른 비자 자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심사 및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다만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 다중국적자로 다른 여권을 사용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수립되면서 팔레스타인 여권은 1995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 부소장인 줄리아 겔라트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여권 등 PA가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9000여명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수석 변호사였던 케리 도일은 “행정부가 의사 결정에 관해, 금지 조치의 근거를 제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전쟁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불편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을 저지했던 국무부의 결정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무부는 200여만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의 모든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디언은 “이 새로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정부와 더욱 결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마흐무드 아바스 PA 수반 등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 또는 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A 당국자들의 유엔 총회 참석 등이 불투명해졌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9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1279건이다. 하루 평균 39.1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04명(하루 평균 0.55명), 부상자는 11만3715명(하루 평균 62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사망자는 전북 전주시가 가장 많았다.
전주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1549명이 다쳤다. 단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 수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보다 높은 수치여서 지역 사회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포천시(각 17명)가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는 경기도 수원시가 1705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어 청주시 1590건, 천안시 1489건, 서울 강남구 1480건, 고양시 1407건, 평택시 1389건, 화성시 1370건, 용인시 13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주처럼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경찰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협상력·대북 영향력 제고북·중, 이해 맞아떨어진 ‘밀월’
2018·2019년 트럼프 만나기 전냉랭했던 북·중관계 급속 회복이번에도 ‘같은 의미’ 해석 여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두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개최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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