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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마스터링레슨 [단독] ‘김건희·통일교’ 의혹 받는 캄보디아 ODA, 현지 실사도 않고 1300억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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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회 작성일Date 25-09-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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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마스터링레슨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면서 “폴란드는 오랫동안 더 많은 미군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폴란드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폴란드와 정말 많이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면서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대해 원하면 더 많은 미군을 주둔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비된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폴란드에 미군을 배치했으며,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에 미군을 증강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가 나토의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무임승차하지 않는다”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나토의 5%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2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영화와 쇼 부문을 통틀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됐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은 3일 2억6600만 시청 수로 전체 넷플릭스 콘텐츠 중 역대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시청 순위를 집계한다.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과 2022년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이 역대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지난 6월20일 공개된 <케데헌>이 75일 만에 누적 시청 수 1위에 올랐다. 시청 수 경신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아 있어 <케데헌>이 세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케데헌>은 K팝 걸그룹이 노래로 악령들로부터 인간세계를 지키는 내용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신선한 소재에 자기혐오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보편적 서사를 더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다.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 강이 연출한 이 작품은 케이팝 문화와 한국 도심의 풍경을 현실감 있게 영화에 담았다.
음역이 높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을 따라 부르거나, 극중 빌런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의 극적인 등장 장면을 따라 하는 영상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며 화제성을 이어갔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영화를 반복 재생하는 가족 단위 시청층이 많았다. 다수 외신은 <케데헌>을 ‘렛 잇 고’ 열풍을 일으킨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빗대곤 한다.
실제 ‘골든’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3주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록곡의 인기가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보는 ‘싱어롱’ 특별 상영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넷플릭스 내에서도 싱어롱 버전의 <케데헌>이 별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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