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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진으로 인해 최소 812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다쳤다.
알자지라는 1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의 지진으로 812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자의 대부분이 잘랄라바드 인근 쿠나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각 지역의 지방 공무원들을 피해 지역으로 파견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진과 구조대도 급파됐으며 헬리콥터도 동원돼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4.51도, 동경 70.7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아프간 외곽 지역의 주택들 대부분이 진흙 벽돌과 나무 등으로 부실하게 지어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알려졌다. 쿠나르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누르갈의 한 주민은 “마을 전체가 파괴됐다”며 “아이들, 노인들, 젊은이들이 모두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0월7일에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 탈레반 정권은 이 지진으로 최소 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은 1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 조직으로 묶어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 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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