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7일 정면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면서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화 이후 네 번째 진보 진영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주권정부 지지자들에게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다시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보다는 반드시 성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권 재창출 자체에만 매달리는 정치로는 열리기 힘들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전 정부처럼 국가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기반에서 집권했다. 초유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보수 집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결과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적 보수파 성격을 가진 유승민 후보(6.76%)와 안철수 후보(21.41%)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24.03%) 지지율을 넘어섰으며 민주당(41.08%)과 정의당(6.17%)을 포함한 탄핵 연합의 지지율은 절대다수인 75.42%였다. 탄핵 반대 광장에서는 때론 극단의 목소리가 넘쳐났지만, 주요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잠정 연합이었던 탄핵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제21대 대선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지지 세력 간 대립이 선거 지형을 결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령을 선포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제21대 대선 결과 41.2%를 얻어 이재명 후보와 단지 8.2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의 범위는 30~40%에 달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국민주권정부가 부여받은 역사적 과제는 훨씬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적으로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과제를 받고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친위쿠데타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전례 없는 것이었고 시대착오적인 한국형 정경유착의 속살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었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상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이후 전개된 사건은 K민주주의라고 칭송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깊고도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를 든다. 한국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시킨다. 생존 게임화된 정치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로 퇴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조차도 당파적 증오를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권위주의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한 양극화 전략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은 국회 의석 3분의 2를 넘는 ‘절대 반지’를 쥐고 있고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 청구권을 국회 의결로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또한 제1야당을 겨냥한 국민 해산 청원도 진행 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퇴진’과 ‘부정선거 발본색원’ ‘CCP(중국공산당) 아웃’ 같은 극단적 구호를 반복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훼손한 제도적 정당성의 유산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쓴 약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권력기관의 정치적 동원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창출은 이런 함정을 피하면서, 복합적 과제를 성취하는 좁은 회랑을 끝내 통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인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이 전 세계 극우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들은 “좌파가 모든 원인”이라고 앞다퉈 비난했고 영국에서는 최근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통합과 비폭력을 촉구하는 대신 분노와 복수를 선동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이 입을 열지 않아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다. 로빈슨은 유권자 등록은 했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당파였고 최근 두 차례 총선 모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공화당원이었다. 하지만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그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급진화’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커크의 죽음 이후 처음 열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 핵심 인사인 앨릭스 브루세위츠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극우 목사인 에인절 바넷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 커크 추모 행사에서 “(좌파) 겁쟁이들은 (커크를 죽임으로써) 보수 운동을 끝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그냥 (우리를) 더 크게 만든 것이다.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커크의 죽음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극우 연대의 강화를 촉발하고 있다. 아무런 공적 직함도 없는 보수 활동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앞다퉈 애도 성명을 쏟아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커크의 죽음이 “좌파가 벌인 국제적 증오 캠페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좌파의 불관용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에선 지난 13일 최근 수십년 내 최대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경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0만여 명의 사람이 운집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폭력을 원하든 원치 않든 폭력은 찾아온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발언해 폭력을 선동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영국에선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극우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등 극우 민족주의가 부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극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참석차 방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는 나의 롤모델이었다”면서 “동성결혼, 동성애 같은 좌파의 전략은 미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커크의 암살이 미칠 파장의 크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커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현대판 잔 다르크가 됐다”면서 “대서양 양쪽에서 나타난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미국의 마가 운동과 포퓰리즘 민족주의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상에서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전 세계 극우들은 이민에 대한 반대,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적 시각, ‘세계화’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 노골적인 애국심, 엘리트와 전문가에 대한 혐오감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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