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6·27 대책 여파로 매매량은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6월 3만1132건에서 7월 1만4331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913건에서 3941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이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해 6월(0.95%)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0.48% 올라 6월(1.44%)과 7월(1.09%)보다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이다.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용산 도원·이태원동, 성동 성수동, 마포 염리·대흥동 등 주요 단지가 대표적이다.
주택 매매 심리도 대책 직후 급격히 꺾였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5.4포인트 올랐고, 경기도는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111.4→114.7)로는 3.3포인트 올랐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16일 오후 3시부터 최종교섭에 들어간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는 평소의 78% 수준으로 감소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필수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문제이다.
노조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1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산 경남권 광역철도망의 출발점인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을 앞두고 각 지자체끼리 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갈리면서 부산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증산~양산역 4개 역사의 연간 운영비는 278억원이다. 운영비는 부산시민이 대신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양산선 연장 인력을 포함한 철도 인력 81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금 5.9%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발생분 전액 별도 지급, 4조 2교대 8일 주기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인력 증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양산선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사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측은 또 임금 3% 인상 및 10월 임금개편을 통한 법정수당 증가분 추가 지급,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달 부산노동위원회에 노사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9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노조는 16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교섭을 벌인 뒤 결렬 시 오후 7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17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일 기준 평균 78.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소와 같이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평시 대비 57% 수준인 8∼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평소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부산시는 또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공무원을 투입해 역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부산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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