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월29일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당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지연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조만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한 뒤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 중으로는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2차로 연장된 수사기간의 기한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특검이 3차 연장을 신청하면 1·2차 연장 신청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수립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군부 지도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헌법에 반하는 권력 교체라며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내가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마다가스카르 국영 방송은 SNS에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엄숙한 심리 절차를 통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국가 원수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Z세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쿠데타 우려가 커지며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피신했고 지난 14일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같은 날 CAPSAT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해산하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
군부 통치가 시작되자 국제사회는 큰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성명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위헌적인 권력 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의 위기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전날 “법의 지배는 힘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마다가스카르의 AU 회원 자격을 즉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AU는 과거에도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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