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역월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원 ‘AI 집중 투입’…우주청 1조원 돌파 > 임대문의

삼전역월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원 ‘AI 집중 투입’…우주청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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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회 작성일Date 25-09-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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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역월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9%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육성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1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내년 예산안이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액수는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6% 늘었다. 정부 총 R&D의 33.4%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이는 곳은 AI 분야다. AI를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AI 대전환 분야’ 예산이 올해(3조4400억원)보다 29.7% 늘어난 4조4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GPU 누적 개수를 3만7000장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반도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또 미래 신산업을 이끌 ‘넥스트(NEXT) 전략기술 확보’ 분야에 5조93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4조6400억원)보다 27.8% 늘어났다.
넥스트 전략기술 확보 정책의 핵심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R&D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는 올해(3조8100억원)보다 18.4% 늘어난 4조5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과제 수를 현재 1만2000개에서 1만5000개로 늘려 R&D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다. 많은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책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예산은 1조1131억원으로, 올해(9649억원)보다 15% 늘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해상도 10㎝급’ 초정밀 위성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2년을 목표로 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예산안을 확정한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지상 9층 규모 상거건물에서 불이 나 120여명이 대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일 오전 8시 38분쯤 안양시 동안구 소재 지상 9층~지하 4층 규모의 상가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3대와 인력 99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오전 9시1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4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해당 건물 3층과 6층, 8층 등에 있던 70대와 30대 임산부 등이다. 이들은 위층으로 확산한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120여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다. 지상으로 80여명이, 옥상으로 40여명이 각각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 계열사와 총 10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핵심 계열사 메르세데스-벤츠 AG에 32GWh 규모, 다른 계열사에 75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2건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맺은 계약은 미국에서 2029년 7월30일부터 2037년 12월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1일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급 물량과 계약 기간 등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지름 46㎜, 높이 80~120㎜의 대형 원통형 배터리 셀)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는 대당 70kWh(킬로와트시) 기준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kWh당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이 90~110달러 선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46시리즈 배터리로만 메르세데스-벤츠와 총 150GWh 이상의 계약을 맺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양산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36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에서 이번 미국 계약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차별화된 미국 현지 생산 역량과 46시리즈 기술력 등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CATL,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계약을 따냄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대규모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배터리 산업의 앞선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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