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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국민의힘 당사 찾은 아리셀 유가족들 “우재준 의원 망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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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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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엔비디아, AMD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반도체 기업들과 잇따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계약을 맺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심화하면서 AI 개발사와 인프라 기업들이 한층 긴밀히 엮이는 모양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은 13일(현지시간) 원전 10기에 달하는 10기가와트(GW) 규모의 맞춤형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가속기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이를 함께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에 배치한다.
오픈AI는 자체 칩 개발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의 광폭 행보는 AI 운영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픈AI는 지난 6일 AMD로부터 6GW 규모 AI 가속기를 공급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오픈AI는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000억달러(약 142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차세대 데이터센터에 최소 10GW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픈AI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AI 메모리 공급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픈AI와 엔비디아·AMD·브로드컴의 계약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첨단 메모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긍정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은 산업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축 단계”라고 말했다.
브로드컴은 오픈AI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거래들은 오픈AI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기업 몇곳을 오픈AI의 운명에 엮어놓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역시 오픈AI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위브,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 등과 투자·공급 등으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오픈AI·메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투자·공급 등으로 서로 얽히는 ‘순환거래’ 구조가 AI 생태계의 견고성을 실제보다 과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분석가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도 공급업체가 고객사에 자금을 대주면서 실제 수요가 시장의 힘에 따른 것인지, 자금 순환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AI 기업들이 서로 얽혀들수록 한 곳의 위기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짚었다.
다만 업계는 AI 거품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8일 CNBC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2000년대 초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은 버블이 아닌 거대한 AI 성장의 초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석을 지나고 보니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런데 몇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목표가 결정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이 목표를 정해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감각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 감축목표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48%(산업계 제시안), 53%(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안), 61%(전 세계 평균 감축률안), 65%(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를 감축하는 4가지 논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6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논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목표인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 피해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최소한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산업 부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욱 커졌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산업계는 48%안조차 “도전적”이라며 과도한 감축 의욕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산업계는, 기업은 기후재난에서 자유로운가?
그럴 리가. 3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타격으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재가동 때까지 뉴스 화면은 “초유의 사태”라는 문구로 뒤덮였다. 당시 포스코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1조3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재난의 경험은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여전히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토론 패널이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패널 구성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가리고, 논의의 지평을 축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한 번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본 적이 없다.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감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오히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후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달리 판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전 지구적 배출량 한도 안에서, 선진국인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적어도 65%를 감축해야 한다.
여전히 내 궁금증은 남아 있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자신 있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4가지 감축안 중 65%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65% 감축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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