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일러스트어플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3일 재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을 이날 오후 2시 재소환해 전날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쳤다.
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 해커 그룹이 아닌 중국 해커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데이터들이 자사 정보임은 인정하지만, 내부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잠정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어머니와 딸이 숨진 주택 화재와 관련해 경찰 등이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관계자 등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를 통해 부엌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처음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숨진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부검한 결과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이날 받았다. 경찰은 화재 당시 모녀가 잠을 자고 있어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이 난 주택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 상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등도 없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전날 오전 7시25분께 대구 북구 구암동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모녀가 숨지고 아들과 이웃 주민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 등을 투입해 이날 오전 8시쯤 불을 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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