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작곡과 [직설]기업들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 임대문의

국민대작곡과 [직설]기업들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회 작성일Date 25-09-04 18:02

본문

국민대작곡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일 중국 방문에 외교·경제 분야 참모들과 함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이 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뒤에 주애가 서 있다.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아버지의 해외 방문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다. 주애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주애는 점차 활동 빈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8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카인 주애를 허리까지 숙이며 의전했다.
김 위원장이 첫 번째 다자외교에 후계자로 꼽히는 주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후계자가 내정된 이후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일종의 ‘신고식’을 해왔다.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로 내정된 지 9년 만인 1983년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 주석을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도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후계자로서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주애를 미래세대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성은 적다는 반론도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다.이번 북·러, 북·중 회담에서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김 위원장 수행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동행이 확인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원산에서 회담하는 등 러시아와의 외교를 맡아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성남 국제부장은 북·중 정상회담, 최선희 외무상은 북·러 만남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참모인 김덕훈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도 동행했다. 이번 방중의 목표 중 하나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꼽힌다. 김덕훈 비서는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지냈다. 박태성 총리까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에서 경제협력에 더 큰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도 동행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함께 왔다면 이번 방중은 중국과 외교·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 분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 국방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회사 측이 소방관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처음 난 설비에서는 올해에만 5번이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광주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쯤 불이 났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에 열을 가해 가공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76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4만㎡ 넓이의 2공장은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금호타이어는 오븐기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븐기에서는 올해에만 5번 불이 났고 최근 5년 동안 18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에는 연기·불꽃 감지기,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텨, 문 자동폐쇄 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화장치와 방화셔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는 방송및 경보시스템도 허술했다. 공장 일부 구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피하다 다쳤다. 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삶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식량 불안정’을 겪으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 연구팀(을지대 의대 구단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대한심장학회 학술지(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4034명을 식량 불안정 여부에 따라 안정군·불안정군으로 나눈 뒤 7개 심혈관 건강지표(흡연, 신체활동, 식이, 체질량지수, 총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를 기준으로 이들의 심혈관 건강을 비교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중 4%에 해당하는 불안정군은 안정군보다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1.32배 높았다. 또한 식량 불안정 정도가 심할수록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식량 불안정은 특히 흡연과 고혈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식량 불안정은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차원을 넘어 식품의 질과 다양성 부족, 식품 구매 시의 불안감 등을 포괄해 생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선 다른 연구에서도 식량 불안정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소득 불평등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식량 불안정을 유발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서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 불안정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정책적으로 식품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작곡과입시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형 25.09.04
다음글ETF투자방법 뇌까지 퍼진 암, 수술로 제거 어렵다면···‘이 칼’ 든다 25.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