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이야기 전북 장수군에서 금강 상류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됐다.
장수군은 3일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에서 원삼국시대 마한 마을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계남면 화양리 일원에서 시굴 9814㎡, 발굴 5780㎡ 규모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주거지 63기와 지상건물지 10기, 구상유구 8기, 수혈 3기가 확인됐다. 장수 지역에서 발견된 마한 취락 가운데 최대 규모다. 조사단은 지형 변형이 심하지만 당시에는 취락 범위가 훨씬 넓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지는 주로 방형 평면 구조이며 일부 타원형도 확인됐다.
내부에서는 점토식 부뚜막, 주공, 벽구, 장타원형 수혈 등이 드러났고 장란형 토기, 심발, 시루, 호, 완, 주구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철기류와 방추차, 곡옥 거푸집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집선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색 경질토기가 다수 출토돼 마을의 형성 시기를 4~5세기로 추정하게 한다.
조사단은 이번 유적이 “마한계 주거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전북 동부지역 마한 주거지 연구와 장수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유적이 자리한 마무산 남동사면은 유천과 장계천이 합류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중심부로, 고대 교통·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발굴은 장수가 고대사회의 중추적인 지역이었음을 다시 확인 시켜 준 성과”라며 “역사문화권 특별법 5관왕의 위상에 걸맞게 장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장교가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다.
경찰은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정식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 학교로, 이에따라 수사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괴롭힘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면,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주로 머물던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한편 숨진 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 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동생이 살인미수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친형 B씨와 춘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이날 오전 3시 40여 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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