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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시보기 이 대통령, 취임 백일날 ‘성장 비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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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5-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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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시보기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 열기로
강소기업 10곳 대표 간담회 등“일자리 측면서 제조업 중요”경제 성장·민생 행보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주말 오후, 서울 필운동의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는데 사장이 서비스로 에클레어를 주셨다. 단골 인증을 받아 뿌듯해하며 곧 자리를 양보하고 건너편 편집숍에 트레킹화를 사러 갔다. 맞는 사이즈가 없어 실망하고 나오려는데 40% 세일을 하는 다른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남은 한 켤레가 딱 맞았다. 말 그대로 ‘득템’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대와 실망을 하며 산다.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기대했던 물건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의외의 발견으로 기뻐한다.
기대를 하는 과정과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일까. 쾌락은 도파민 분출에 의해 느껴지고, 그 결과 보상회로에 자극을 줘서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도파민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도파민 방출은 ‘이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예상과 더 연관이 있었다. 도파민은 행동을 하기 직전 결과에 대한 기대로 더 크게 분출되고, 실제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도 그만큼의 반응은 없었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큰 결과를 얻었을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고, 기대보다 못하거나 늦게 결과가 오면 도파민 분비가 현격히 줄어 쾌감도 덜 느낀다. 그렇기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갖고 싶다고 말했던 생일 선물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행 가서 샀다며 전하는 작은 기념품이 더 고마운 이유다.
철학에서 도래성(到來性)이란 개념을 미래와 구분해 사용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도래할 수 있는 것, 현재를 넘어 다가오는 것이다. 열린 상태로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어떤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계획성을 흔들어서 갑자기 나타나 역사적 사건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위험 요소다. 게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면 두 배로 힘들어진다. ‘서프라이즈’가 기쁨과 두려움 양쪽에서 모두 일어난다니, 같은 상황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도래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루틴과 안정성 안에서 예측한 대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예상 범위 안에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어느 장단을 타야 하는 것일까. 재미없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듯하다.
기본은 안전함이 우선이다. 전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루틴을 만들어 일상을 살아가면 위협으로 감지할 일이 적어진다. 그 위에서 이제 뜻밖의 일이 생기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면 좋다는 열린 마음으로 도래할 오늘과 내일을 맞는다.
이때 기대가 큰 만큼 결과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 기대는 작을수록 좋다. 기대의 문턱이 낮을수록 뜻밖의 결과로 인식할 빈도가 늘어날 테니까 말이다.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나타낸다. 경제학자 하네스 슈반트의 연구를 보면 20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10% 과대평가돼 30대에 들어서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기대치는 이전보다 낮아지는 데 반해 만족도가 높아지니, 전체적 삶의 만족도가 역전돼 ‘생각보다 사는 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다. 인생의 큰 흐름에서도 기대치를 살짝 낮추는 것만으로 만족은 커졌다.
앞날의 불확실함과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고 보자. 대신 기대를 낮춰 소소하고 자잘한 것을 바라면 뜻밖의 즐거움을 만나기 쉬워진다. 그게 하루를 괜찮았다고 여기게 한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니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 논하며 “임금체불 엄벌” 의지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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