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중국 베이징역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ZDF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전망을 묻는 말에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장을 나와 언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가장 먼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약탈자”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푸틴이 오직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푸틴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7개국을 순방 중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최대 안보·외교 행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미 정부에 특별 배상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폭동 가담자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맥클로스키는 지난 29일 엑스에서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폭동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을 제공하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들마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연방 정부에 의해 피해당한 수준에 따라 배상 금액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맥클로스키는 “트럼프 정부 법무부 내부에 동맹이 있다”며 에드 마틴 법무부 특별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회가 2001년 9·11 테러 희생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했던 위원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이 특별위원회 감독을 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피로 검사장은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맥클로스키의 발언에 지지자들은 “나는 잔디밭 불법 침입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됐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워싱턴DC로 가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1월6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불복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약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당시 기소된 지지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도들의 제안을 행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한 이들을 정부의 희생자로 지정하고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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