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위 탈퇴 후 26년만 > 임대문의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노사정위 탈퇴 후 2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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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5-09-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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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타의제로서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대 측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기 양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의미는 작지 않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 등의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운동 후 샤워로 인한 물 사용까지 차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각종 레포츠, 체육대회, 단체 행사 등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영업 중단 사례도 속출하자 주민들은 “지역 경제 IMF 때 보다 더 침체할 우려가 크다”라며 아우성친다.
강릉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을 비롯해 강릉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공공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사실상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셈이다.
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대회 참가 훈련 등 전문 체육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관람에 따른 화장실·세면대 등 부대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이처럼 강릉시는 일상적인 체육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강도 높은 제한조치를 하고 나선 것은 만약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이뤄지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며 “향후 가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뭄 사태 이후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6일 강릉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행사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도 전격 취소됐다.
공공 숙박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5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강릉 중앙시장 일부 점포와 도심 몇몇 식당도 가뭄이 극복될 때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중단했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씨(64)는 “최근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매출이 4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4%를 기록 중이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광주글로벌모터(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첫 생산에 들어간 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 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 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 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처음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 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를 해소하려면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노동자 689명이 일하고 있다. 2교대 도입에는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 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가을 축제 퍼레이드에 인공지능(AI) 보행 기능을 갖춘 4족 보행 로봇이 국내 최초로 합류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열리는 가을 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The Everland of OZ)’에서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개발한 ‘RBQ 시리즈’ 2대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무대의상을 입은 로봇은 35분간 펼쳐지는 ‘스마일리 펌킨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서 인간 무용수들과 함께 행진하며 웨이브·점프·두 발 서기 등 음악과 스토리에 맞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RBQ 시리즈는 동역학 기반과 AI 보행을 병행할 수 있어 계단이나 경사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물구나무서기, 옆 발 서기 같은 고난도 동작도 구현 가능해 활용 범위가 넓다. 에버랜드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이 600m 퍼레이드 구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AI 기반 모션을 새롭게 개발해 수십 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퍼레이드는 축제 기간 매일 1회 진행된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4족 보행 로봇이 퍼레이드 단원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은 국내 최초”라며 “첨단 로봇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에버랜드의 가을 축제는 ‘오즈의 마법사’를 테마로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를 담은 에메랄드 시티, 블러드 시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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