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엘리트 군 조직 캡사트(CAPSAT) 군인들을 보며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이날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CAPSAT는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구출된 한국 청년 3명이 현지 호텔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촬영 장비 정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으나,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 경위와 구출 청년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구출된 청년들은 총 3명으로 각각 20살, 23살, 26살이었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친구나 지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촬영 정비 일을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의 13층에 감금됐다. 한 층 위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로맨스 스캠 범죄에 동원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관계 형성, 금전 요구 등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첫 단계인 ‘접촉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철저히 금지됐다. 이로 인해 구출된 청년들은 ‘총책이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의 범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구출 작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우선 청년 중 한 명이 친구에 보낸 사진을 토대로 감금된 건물을 찾아냈고, 이후엔 친구를 통해 “나도 취직을 원하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자세한 호수를 알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감금 위치를 특정한 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급습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내부 위원회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끝나고 ‘오늘은 작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원회 개최 후 급습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고 강하게 요청해 급습 작전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급습 당시 다른 범죄 조직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고, 구출된 청년 3명도 도망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시가 심해 도망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과 대사관이 구출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권을 빼앗길 때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빠다(몽둥이)로 때렸다고 한다. 두 세대 정도였고, 자주는 아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구타 후유증으로 다리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부당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제안은 사기이니 응하지 말라’ ‘우리처럼 속아서 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에게 실제 수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수중에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추방돼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범죄자들을 구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확률이 높지만 국가는 어떤 경우든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차후”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 있었다면 캄보디아까지 흘러왔겠나”라며 “정치인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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