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과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개 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감사한다.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를 가면서 인천시 보조금으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등 관계자 59명이 중국과 홍콩으로 개인택시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에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여행경비 8250만원 중 인천시가 90%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떠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첫날 57명이 맛사지를 받고, 비용으로 24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서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선 인천시는 마사지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연수 일정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며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내년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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