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ｔ에 이어 2만5000ｔ을 추가로 푼다.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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