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던진 ‘견제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 밀렸던 러시아가 대량 생산 체제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기종이었지만 폭발물은 탑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드론 침범이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9~10일 러시아 드론은 총 19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의 F-16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 이 중 3~4대를 격추했다. 이어 13일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루마니아 공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게란-2’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서 약 50분간 궤도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게란-2’는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개량한 것이다.
잇따른 나토 영공 침범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축적을 토대로 물량 공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 투입량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00대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만4000대가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9배 늘었다. 이달 초에는 단 하루 사이에 자폭 드론과 기만용 드론 800여대가 국경을 넘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드론에 ‘올인’하며 생산 시설 두 곳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각 연방주가 자체 드론 생산 실적을 전시했다. 학생·외국인 노동자까지 제조 라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샤헤드-136을 개량한 자폭 드론만 연간 약 3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 드론은 유도 성능 향상, 전자전(재밍) 내성 강화, 탄두 다양화를 거치면서 한층 정교해졌으며 전술적 변화도 뚜렷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마치 파도처럼 투입해 실제 목표로부터 적의 주의를 돌리고, 발포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기만체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론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팀이 배치된 개활지를 피하고 강과 숲을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드론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핵심은 규모다. 러시아 전술의 변화이자 유도 방식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저가·대량 드론 공세는 나토의 방공 비용 구조를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일이 요격하는 방식은 탄약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나토가 전투기 증파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파 교란이나 요격 드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몇 달 사이 러시아가 정예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운용을 체계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작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방식이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자국에 정박한 유람선(크루즈)을 급습해 필리핀 국적 선원을 연이어 추방한 것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추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14일(현지시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회원 30명가량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카니발 크루즈 라인’ 해운회사 터미널 앞에서 유람선 선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단체대화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필리핀 노동자 4명(남성 3명·여성 1명)을 체포한 뒤 추방한 데 따른 것이다. 추방된 노동자들은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카니발 선샤인호’에서 식당 점원, 세탁소 직원, 승무원, 항해사로 일했다.
체포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 이주민 인권단체 필리핀노동자센터(PWC)에 따르면 미 당국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을 강요했다. 이들에게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다. 체포된 필리핀인들은 모두 선원이 발급받는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C-1/D)를 갖고 있었지만 미 당국의 추방 조치로 인해 이 비자가 취소됐다. 향후 10년간 입국금지 처분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노퍽항에 있던 같은 유람선에서 필리핀 선원이 체포됐다. 위스콘신주 디트로이트항에 있던 ‘빅토리 크루즈 라인’ 소유 유람선에서도 아동 성착취물 연루 혐의로 필리핀 선원들이 체포됐다. PWC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필리핀 국적의 유람선 노동자 100명 이상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 있을 당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것으로 추산했다.
추방된 일부 선원들은 미 당국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미 당국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리아노 베르소자 PWC 대표는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추방 할당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계 선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하루 3000명, 연 10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운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세계 상선 선원 중 25~30%는 필리핀인이다. 해운사들은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한 점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이 나라 출신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필리핀 선원 단체인 국제선원행동센터는 성명을 내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음에도 추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며 “미국과 필리핀 정부, 크루즈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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