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경남 양산시의 한 과수원에 설치된 그물에 걸린 멧돼지 한 마리가 사살됐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멧돼지가 신고가 접수됐다.
야산과 가까운 밭 주위에 친 그물에 멧돼지 한 마리가 얽혀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가 오전 9시 30분쯤 멧돼지를 사살했다.
양산소방서는 멧돼지 출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동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9일 오후 3시 1분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현장에 투입해 인하대역 승강장을 중심으로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신고 후 인하대역 양방향에서 전동차가 오후 4시 52분까지 1시간 51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미추홀구는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는 발생했지만, 불꽃과 연기 등은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냄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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